말랑말랑 순두부의 삶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오랫동안 직장에 근속하신 후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이러한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했던 자에 대하여 직장 재직 시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그만큼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이번 게시글에서는 법정수당 중 하나인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모든 근로자 임금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며,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합니다. ②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 각종 법정수당의 종류와 4대 보험에서 각각 취급하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 ①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 지급 주체가 사용자이면서 지급 받는 대상이 근로자여야 하며(지급 주체와 대상)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②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 실비변상적 성격인 것 (..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예외 -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서비스업은 적용받지 않음 -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공무원 중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2008.9.22부터 임의 가..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혜택, 즉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크게 요양급여와 요양비, 장제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 부담비 상한제와 부가 급여로 분류되는 임신·출산 지원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급여의 종류와 지원 대상, 마지막으로 보험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급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현물이나 현금 급여) 2. 요양비 ① 출산비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를 지급 ※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요양기관에는 병..

매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국민연금 아무리 상한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4.5%를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 반액을 추가로 부담해주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우리가 왜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성격의 보험입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

급여 부담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보험료의 원천 공제와 사업주 부담금 부담 주체 또한 노동조합입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567 / 2010.08.25)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이 금지된 자를 말합니다. (노조법 24조 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급휴직과 비슷한 형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1074 / 2010.10.20) 법적 근거 : 노동조합법 제24조 ①항, ②항 업무 범위 :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급여 지..

1. 국민연금 원칙 : 급여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든 무관하게 계속 자격 유지 ※ 예외 :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① 적용 ⑴ 납부 국가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현지 국가는 적용 제외 처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해당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체결목적 : 사회보장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조정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협정의의 * 단기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 해소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중 가입 가능성을 배제) * 외국 연금 제도에 보험료..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뿐만 아니라 각 4대 보험에서 취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4대 보험 적용 및 처리 방법, 고용 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① 일용근로자 - 개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② 단시간근로자 - 개념 : 1개월 동안의 소정 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적용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가입..

휴직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휴직 기간에는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별로 납부를 예외 하거나 유예,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어떻게 휴직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에는 실질적인 납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는 산정 모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