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순두부의 삶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오랫동안 직장에 근속하신 후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이러한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했던 자에 대하여 직장 재직 시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그만큼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1. 국민연금 원칙 : 급여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든 무관하게 계속 자격 유지 ※ 예외 :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① 적용 ⑴ 납부 국가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현지 국가는 적용 제외 처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해당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체결목적 : 사회보장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조정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협정의의 * 단기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 해소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중 가입 가능성을 배제) * 외국 연금 제도에 보험료..

1. 4대 보험료의 부과기준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똑같이 가입 의무를 지는 사회 보장성보험이지만 보험료는 보험별로 다른 부과 기준을 통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보험별 부과기준 및 실무 시 헷갈릴 수 있는 가입 의무자, 가입 제외자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게시글에서는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피부양자는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게시글을 읽으시기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 직장인을 비롯한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