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순두부의 삶

이번 게시글에서는 법정수당 중 하나인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모든 근로자 임금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며,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합니다. ②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 각종 법정수당의 종류와 4대 보험에서 각각 취급하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 ①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 지급 주체가 사용자이면서 지급 받는 대상이 근로자여야 하며(지급 주체와 대상)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②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 실비변상적 성격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