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근로소득의 범위(정기적 급여,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주분들께서 연말정산 직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정기 급여 이외에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적, 고정적형태의 급여와 그 외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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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① 기본급 :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직무수당, 자격수당 : 과세 

 

③ 해외(국외)근무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할 경우 과세함이 원칙이지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어선, 국외 등 항행선박 근로자(월 300만원) / 이외 일반근로자 (월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 

 

④ 벽지수당 : 비과세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나 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일정 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동일직급을 유지하고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

 

⑤ 특수수당, 위험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 군인, 경찰· 경호·소방공무원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각종 수당 

 ⑵ 선원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⑥ 취재수당 : 비과세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 및 기자가 월 20만원 내의 취재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⑦ 근속수당 : 과세

 

⑧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한도없이 비과세 

⑴ 입갱수당 : 광부가 채탄을 위하여 갱내 작업에 종사할 경우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작업수당

⑵ 발파수당 : 채탄이나 굴진을 위하여 폭파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작업수당

 

⑨ 자녀양육비 : 비과세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자녀가 2인인 경우 20만원을 받았더라도 10만원에 한해서만 비과세 (서면1팀-567, 2006.5.1)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받은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

 

⑩ 시간외 근무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내인 경우 받는 연장근무수당은 비과세 

⑪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법 소정의 자가 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관련 종사자,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 연구소 직접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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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기적인 급여

 

 

① 정기상여금 : 과세 

 

②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 과세

 

③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과세

 

④ 샤이닝보너스  :  과세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샤이닝 보너스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중도에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⑤ 포상금, 격려금, 공로금  :  과세

 

⑥ 출제수당, 원고료, 강사수당  :  과세

 

⑦ 부임수당  :  비과세

종업원이 전근하면서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시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드응로 분류되어 비과세, 다만,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⑧ 휴가비  :  과세

휴가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휴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하여 비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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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후생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① 현물식사와 식대 : 비과세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현물식사는 비과세되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월 10만원 초과분부터는 과세

 

②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종업원이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에 본인 차를 사용, 사규 등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③ 일·숙직료 : 비과세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지급된 경우이면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인 경우 비과세

 

④ 출퇴근 보조금 : 과세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및 시간외 근무 후 야간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과세

 

⑤ 출자여비 : 비과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 되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비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⑥ 보험료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운전자 보험, 종업원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나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

 

⑦ 피복 및 피복비 지원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피복과 사내체육대회에서 지급한 수건, 모자 등은 비과세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피복수당은 과세

 

⑧ 주택 관련 회사 지원 

⒧ 사택제공 : 아래 항목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 대상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범위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함 

⑵ 주택수당, 주택임차취득보조금 : 과세 

⑶ 주택취득 또는 임차 관련 대여금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⑨ 금전의 무상이나 저리 대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 과세

사용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수입을 산입하는데, 이 때 동액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⑩ 재해·상해 보상비 및 위자료 

⒧ 각종 법류에 의한 사망 · 상해 보상금 : 비과세 

⑵ 회사 사규 등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상비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비과세 

 - 단체협약에 의해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주는 급여나 업무 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자가 산재법에 의한 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 보조금 : 과세 

⑪ 선택적복리후생제도 : 과세

 

⑫ 직장체육비 및 직장 연예비 : 구체적인 귀속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상금이나 금품 등의 수령 시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

 

⑬ 의료비 지원 : 과세 (예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및 정기건강진단비는 과세제외)

 

⑭ 교육비, 통신비 : 과세

 

⑮ 경조사비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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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로 전제로 지급하는 수많은 수당 및 복리후생비들은 그 행태와 필수 여부에 따라 과세,  비과세 등이 나누어집니다. 편의상 과세제외인 부분들도 일부 비과세로 표기한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비과세와 과세제외 모두 세금을 산정하는 모수에서 제외된다는 점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며, 가장 먼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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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및 연말정산 절세전략] - ★절세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똑똑하게 활용하자! (재혼자녀, 사실혼, 사망 기본공제대상자 )

★절세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똑똑하게 활용하자! (재혼자녀, 사실혼, 사망 기본공제대상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