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말정산 의무자와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중도퇴사, 재취직, 이중근로, 파견 등)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떤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 회사인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중도정산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시거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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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의무자는?  :  연중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 모두 ! 

- 계속근로자 (일반 근로자) 

- 중도퇴사자

- 재취직자

- 이중근로자 (근무지가 두개 이상인 근로자)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 파견근로자

- 본·지점 간 전출입자

- 관계회사 간 전출입

- 합병 또는 분할

- 사업의 양수도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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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유형별 연말정산 의무자

 

① 계속근로자 :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도 포함) 

 

 

② 중도퇴사자

 :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한 법인 

 

③ 재취직자

 ⑴ 전근무지 : 중도퇴사자와 동일하게 처리

 ⑵ 현근무지 : 전근무지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행 

 

 

④ 이중근로자 

 ⑴ 종근무지 : 약식 연말정산을 수행 (표준세액공제 및 기본공제만 넣고 신고) 

 ⑵ 주근무지 : 종근무지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⑤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 납세조합 가입분에 대해서만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 

 

 

⑥ 파견근로자

 : 원소속지 사업주 (파견을 보낸 회사 / ※ 실제 근로를 종사하는 회사 아님!!) 

 

 

⑦ 본·지점간 출입

 : 현재 근무하는 지점

 

 

⑧ 관계회사간 전출입

 ⑴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O  → 전입법인 원천징수 의무자 (전출법인 분 합산)

 ⑵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X  → 재취직자와 동일하게 처리

 

 

⑨ 합병 또는 분할 

 ⑴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O  → 합병법인 원천징수 의무자 (피합병법인 분 합산)

 ⑵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X  → 재취직자와 동일하게 처리

 

 

⑩ 사업의 양수도

 ⑴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O  → 사업양수기업이 원천징수 의무자 (양도법인 분 합산)

 ⑵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X  → 재취직자와 동일하게 처리

 

 

⑪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⑴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O  → 전환법인 원천징수 의무자 (개인기업 시기 분 합산)

 ⑵  고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X  → 재취직자와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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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질의사항 

(Question)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은 무엇인가요? 

 

(Answer) 납세조합 미가입분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의 존재와 상관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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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근로자가 계산의 편의상 사업사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계약상 또는 계산의 편의상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더라도 용역수행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 사업주에게 발급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말정산 사업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입니다. 

 

또한, 파견 계약에 의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내역을 파견사업주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인 46013-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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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출입 사업장은 각각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퇴직으로 처리하나요?

 

(Answer)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전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종(전) 근무지에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납부세액란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전근무자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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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무자와 고용형태별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 및 중도정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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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및 연말정산 절세전략] - 5. 연말정산 대상자·비대상자 / 중도정산 대상자(재직, 연중입퇴사, 비상근 임원 등)

5. 연말정산 대상자·비대상자 / 중도정산 대상자(재직, 연중입퇴사, 비상근 임원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