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대보험별 정산체계 및 입사·퇴사자 처리 실무

 

당월 입사자가 당월에 퇴사한 경우나 매월 초 자격 취득자의 각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입사·퇴사자 발생 시 실무 처리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4대 보험별 정산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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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 월의 부과 원칙

⒧ 국민연금 : 부과하지 않음
  ※ 단, 초일(1일) 입사자는 부과 /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 가능(취득 월 납부 희망 제도)

⑵ 건강보험 : 부과하지 않음 ※ 단, 초일(1일) 입사자는 부과

⑶ 고용보험 : 부과함

⑷ 산재보험 : 부과함
  ※ 입사 월의 고용 · 산재보험은 일할계산하여 부과

 

국민연금은 납부 후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납부 횟수가 많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매월 1일 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이상 입사 당월 보험료 납부는 의무가 아니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취득 월 납부 희망 제도' 신청을 통해 취득 당월에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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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월의 부과 원칙

 

⒧ 국민연금 : 부과함

⑵ 건강보험 : 부과함 

⑶ 고용보험 : 부과함

⑷ 산재보험 : 부과함

 

입사 월에 비해 퇴사 월의 보험료 부과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퇴사 월의 각 보험료 정산 시점이 보험별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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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퇴사자의 보험료 정산 시점

 

⒧ 국민연금 : 정산 절차 없음 

⑵ 건강보험 : 퇴사 즉시 정산

⑶ 고용보험 : 익년 4월

⑷ 산재보험 : 익년 4월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어 퇴사 시 한 달 치의 보험료를 전액 부과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 시기인 4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전년도 + 당년도의 소득에 대한 부과 고지액을 재산출하고, 실제 납부액을 비교하여 퇴사 시점에 재산정합니다. 

 

(예시) A씨의 매월 납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 10,000원 / 건강보험 : 20,000원 / 고용보험 : 15,000원 (퇴사 시) ⑴ 국민연금 : 정산 절차 없음 → 당월 보험료 1만원만 부과 ⑵ 건강보험 ① 연간 발생 소득 1,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 8만원 ② 전년도 소득 8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 5만원 --------------------------------------------------------------------------------------------------- ① - ② = 3만원 + 당월 보험료 2만원 = 5만원 ⑶ 고용보험 = 퇴사 시 정산 절차 없음 (익년 4월 일괄 정산 후 정산 차액은 회사로 귀속)

 

위의 예시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익년도 4월,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는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시점에 일괄 정산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과는 부과 방식이 상이해 조금 헷갈리시죠?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정산체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정산체계의 차이점 

 

① 국민연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

(부과 및 고지 : 전년도 소득 기준)                              (납부 : 고지된 만큼) 

회사

 ↓                                                                           ↑

         (급여 지급)                                                     (납부 : 고지된 만큼) 

근로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년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익년도 4월에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근로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점에 그 차액만큼을 정산하여 일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익년도 4월에 할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②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

(부과 및 고지 : 전년도 소득 기준)                               (납부 : 고지된 만큼) 

회사

                                             ↓                                                                    ↑

(급여 지급)                (실제로 지급한 보수 × 보험료율 = 산출된 보험료 납부)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월에 지급한 급여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① 매월 공단에서 회사로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와 ②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동일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두 금액이 상이합니다.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매월 어떤 금액을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기반하여 원천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할 때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퇴사 및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보험료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의 귀속 또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에게 추가 정산 금액을 징수하여 공단으로 납부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 정산 보험료는 회사로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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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각 4대 보험의 보험료 정산체계 및 입사자와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무를 하려면 보험료의 정산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의 정산 여부와 정산 시기 등이 보험별로 상이하여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정산을 잘못하여 미징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다시 받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고 각 보험의 차이를 잘 이해하신다면 착오 없이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의 실무 처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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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4. 휴직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납부유예·예외·감면 제도)

4. 휴직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납부유예·예외·감면 제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