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 각종 법정수당의 종류와 4대 보험에서 각각 취급하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 ①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 지급 주체가 사용자이면서 지급 받는 대상이 근로자여야 하며(지급 주체와 대상)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②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 실비변상적 성격인 것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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